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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0:09

"소득세 인하시 완전고용 가능"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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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면 완전고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제시됐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14일 보도했다.
     뮌헨소재 경제연구소의 한스-베르너 진 소장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고용촉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완전고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 임금제를 올리거나 다른 산업분야에도 이를 도입해 적용하는 것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거부했다.
     이와함께 기민당/기사당이 제안한 결합임금도 거부했다. 그는 “기민당은 제발 선거공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결합임금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합임금은 일정기간 실업자인 사람들이 저임금 직종에 취직할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현재 사민당 일부에서 이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