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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21:54
독일,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확대로 전기전자 폐기물 증가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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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확대로 전기전자 폐기물 증가에 고민 독일이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글로벌 선도적인 역할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처리에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친환경 선도를 이끌고 있는 독일은 2021년 원전 폐쇄와 더불어 2038년 석탄발전 역시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며,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친환경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널리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폐기물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독일 자동차 업계가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전기 자동차 판매는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차후 발생하게 되는 배터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모바일 에너지 저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8년 독일 내 배터리 사용은 2009년 대비 40% 증가한 연간 52,000t으로 증가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법규에 따라 배터리 사용 후 쓰레기통 투여를 금지하고, 독일 유통업계에서는 무상으로 수거 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축전지 등 자동차배터리를 비롯해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제품(시계, 카메라, 오락기기 등) 용 블록 배터리, 단추형 전지(동전형전지, 수은전지) 등 모든 유형의 배터리 제품은 사용 후 이를 판매하는 유통기업의 배터리 폐기물 보관소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은 2012년까지 유통된 배터리의 35%, 2016년까지 45%를 회수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면서 모든 회수된 배터리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연방환경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독일 내 회수율은 모든 노후된 배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8%에 불과하며, 이는 EU 차원의 전체 수거 목표인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즉, 노후된 배터리가 회수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나, 수집 속도는 증가하는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럽 국가 중 1인당 전자전기 폐기물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1인당 13kg로 집계되었고,이어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을 위시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 순이다. 독일의1인당 전자전기 폐기물은 9.1kg으로 규모 면에서 총 22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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