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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03:50
미국의 대 EU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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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EU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은 독일 지난 10년간 유럽 경제를 견인해온 독일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유럽 보복관세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부당지원을 근거로 EU산 수입품에 연간 미화 75억 달러 상당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른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은 독일이 될 전망이다. 독일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0.1%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등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악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보복 관세로 기계·설비 등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해 독일의 경제 위기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촉발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Welt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대(對)유럽 보복관세를 10월 18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대상 관세 10% 추가와 함께 유럽산 올리브유, 커피, 와인, 치즈와 같은 식료품과 드라이버, 용접기, 카메라렌즈 등 공산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 보복관세는 에어버스 금융지원을 주도한 독일, 영국, 프랑스 및 스페인을 겨냥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보복관세로 인한 독일의 피해는 연간 미화 24억 달러 상당이라는 것이 미 상무부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봉착한 독일 기계·설비제조업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기계·설비산업협회(VDMA)는 지난 8월 계약수주가 전월대비 17%나 감소한 시점에서 독일기계·설비 분야 최대수출국인 미국이 보복관세까지 부과하면 업계로서는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수록 독일 경제 위축 상황이 증폭되고, 이로인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가장 큰 피해 위기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브리엘 펠버마이어 킬세계경제연구소(IfW) 소장은 내년에는 미국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불법 보조금 판결로 인해 미-EU 무역분쟁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하며, 독일은 이 분쟁으로 인해 수출이 연간 22억 유로까지 감소하는 등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독일상공회의소(DIHK)는 2019년 대외경제보고서에서 독일 기업들이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행정절차(통관절차)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유례없는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9년 상반기 독일의 대영국 교역규모 역시 대폭 감소한 590억 유로로 영국은 폴란드에 이어 제 7위 교역국을 차지했다. 슈바이쳐 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은 이와 같은 대외무역 악조건으로 인해 2019년 독일의 수출성장이 전년대비 30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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