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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22:01
슈토이버 "재정자립도 약한 주정부 흡수돼야"
조회 수 2048 추천 수 0 댓글 0
 재정자립도가 약한 주정부는 자립도가 높은 다른 주에 흡수돼야 한다고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 총재가 말했다. 슈토이버 총재는 9일 일간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올가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2단계 연방주의 개혁안을 논의할 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주정부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슈토이버는 "유럽연합의 단일화폐 유로에 가입한 회원국의 경우 정부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와 유사한 규정을 국내 주정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경고를 보내고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주정부가 다른 주의 도움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자립도가 높은 다른 주정부와의 협력이나 흡수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슈토이버는 말했다.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부장관 (사민당)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베를린시나 구동독의 주정부는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상원은 지난 7일 연방주의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매우 중요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조세배분, 지원 등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올 가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 문제를 두고 2단계 연방주의 개혁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주정부를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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