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와 군사협약으로 무기수출 가이드라인 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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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와 군사협약으로 무기수출 가이드라인 완화 예정

독일 정부가 프랑스가 맺은 공동군사행동협약으로 무기수출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려 한다고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 Online)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등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독일 정부 내부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프랑스와의 공동 무기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무기 수출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방산협력 – 공통 원칙 및 규약”으로 이름 붙여진 이 보고서는 “양국이 무기 수출과 공동 프로젝트에 공동의 접근방식을 개발하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양국은 제 3국으로의 무기 운반 및 수출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슈피겔은 독일 정부의 전략보고서를 1월 독일과 프랑스가 독일 아헨(Aachen) 지역에서 맺은 군사협약의 비밀 프로젝트로 분석했다.

독일이 무기수출 가이드라인을 두고 프랑스와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프랑스의 주된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언론인 자말 카쇼기(Jamal Khashoggi)가 살해당한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로의 무기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토요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공통 유럽안보정책은 불가피하게 공통 무기수출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미 독일 정부가 무기수출 가이드라인을 완화시킬 것을 암시한 바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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