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무부 장관, EU 블루카드 도입 성공적으로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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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5:06
독일 사회 고령화로 2040년 1인당 국민소득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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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 고령화로 2040년 1인당 국민소득 오히려 감소 1 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기준 23,295 유로에서 2040년엔 3700 유로 감소한 19,595 유로에 불과해 사회 고령화가 국가경제의 총 생산성 저하를 수반할 수 밖에 없어 독일의 경우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20년후인 2040년부터 오히려 1 인당 국민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제3분기 독일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기대비 0.8%, 즉 356,000명이 늘어난 총 4,540만 명으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경제연구소(WIFO)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Welt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 고령화로 인해 선진 산업국들의 경제성장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경우도 2018년 기준 23,295 유로인 1인당 국민소득이 2040년 약 3,700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연구소가 향후 독일 인구변화 추세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여파를 연구한 결과, 독일은 선진산업국들 중 고령화로 인해 2018년 기준 총 4,523만 명인 독일의 경제활동인구(15~64세 연령층)가 2050년에는 약 11%가 줄어 들어 국민소득 감소 규모 면에서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으로 운용되는 독일의 법정 연금보험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독일의 법정 연금보험제도란 가입자 납부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법정연금보험 재원을 조달하는 적립식과 달리 현재 취업활동 중인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퇴직한 전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이어서 인구감소, 고령화 및 실업률 상승 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보험료 납부가 적어 퇴직한 전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WIFO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은 50세를 정점으로 급감하는 만큼 사회 고령화는 국가경제의 총 생산성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2040년 독일의 국민총생산 역시 2018년 기준 3조 3,4643억 7천만 유로에서 약 2,740억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WIFO는 독일이 디지털화 및 생산자동화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가 경제력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독일에서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독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독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슈피겔(Spiegel) 보도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사회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고령인구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2018년 145만 명이 퇴직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독일에서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의 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하는 노인들이2000년도에는 고작 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정도의 일하는 퇴직노인들이 일하는 것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원하거나, 단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원한다. 50%가 조금 넘는 남성 은퇴자와 65%가 조금 안 되는 여성은퇴자만이 경제적 이유로 노동을 계속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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