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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20:10
獨, GDP 10%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발표/ 독일 해외여행주의보 6월 15일부터 해제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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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여행주의보 6월 15일부터 해제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해외여행주의보를 6월 15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6개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총 31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가 ‘여행유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비 EU 국가에 대한 여행주의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많은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지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향후 특정 국가의 감염확산 상황에 변화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임시항공편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스 외무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다시 심각해질 경우 해외여행주의보를 다시 발령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일주일 기간 동안 독일 내 인구 10만명 당 50명의 신규감염자 발생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가 유지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다움 이미지 전재 >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獨, GDP 10%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 발표 총 1,300억 유로의 경기진작 패키지, 재정지출 확대하고 부가세 연말까지 3%p 일시적 인하 독일 정부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후 최대 위기로 규정,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번 부양책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해 재정지출 확대, 부가세 인하 등을 담은 지원규모는 독일 국민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총 1,300억 유로(178조원)의 경기진작 패키지를 발표했다. 독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 패키지는 부가세 인하, 기업 및 가계 직접 지원, 산업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가세는 현행 19%(일반품목)와 7%(식품 및 생필품)에서 16%와 5%로 연말까지 각각 3%p, 2%p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을 3천 유로에서 6천 유로로 높인 반면, 자동차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녹색경제 전환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기술 등 연구개발을 위한 미래투자 패키지 500억 유로와 함께 독일 전역 전기충전소 확충에도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했다. 기업 사회복지부담금 40% 한시적 상한 설정, 250억 유로 요식업 지원기금조성, 300유로 아동지원금 등도 포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정부의 법인세 세수 감소와 관련,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주택안정지원금을 대체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독일 연방정부 올라프 숄츠 금융장관은 " 다양한 비판과 압력에도 균형재정을 이루어 비상시기에 활용할 충분한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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