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실업자 180만명으로 줄어들어”

     2010년 실업률이 현재의 절반인 18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이 나왔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1일 보도했다.
     킬소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현재의 실업수당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에 실업에 대비한 최소금액을 예치하면서 저금을 하는 식으로 사회복지체계를 변경하면 실업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는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중에 저축한 저금으로 급여를 받는 셈이 된다.
만약에 근로자가 예치한 실업급여 계좌가 비게 되면 국가가 긴급 지원을 해주고 은퇴할 때 실업급여가 남아 있으면 연금으로 받게 된다.
     IfW 연구소 데니스 스노워 소장은 “이렇게 새로운 실업자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경우 실업자는 일자리를 더 빨기 구하려고 노력하며 기업들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일자리를 잃고 자신의 돈을 쓰게 되면 이런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다.
     스노워 소장은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는 국가지원으로 실업자에게 ‘상’을 주고 취업자에게는 세금을 거둬 취업자의 불평을 자아내고 있는 셈이라는 것.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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