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률가들, 외국인 도로 통행료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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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04:19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자녀수당, 수령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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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자녀수당, 수령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지금까지 EU국민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자녀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독일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 Focus. de) 지난 29일자 포쿠스 온라인은 독일 정부가 외국인 자녀 수당 수령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자녀수당에 관한 지침 (DA-KG)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는 현재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행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독일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수당을 지급받기에 충분해 왔다. 더불어 새로운 „EU 법적 조정 규정“ 에 따른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세금의무를 가지며 독일에서 일을 하는 EU 출신 외국인들에 한해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의 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 여부 또한 더욱 상세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예를들어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의 계절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동안만 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자녀수당 수령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자녀수당을 받는 EU출신 외국인 자녀는 약 66만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약 10%인 6만 6,000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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