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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역재정 균형발전, 수도 베를린 꼴찌


동서독이 통일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지역간의 차이는 아직도 뚜렷하다. 독일이 지역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금마련에서도 동서독간의 지역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지역마다 지불된 액수가 역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pn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2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작년한해 독일 전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가난한 지역과 부자인 지역간 서로 나눈 액수가 112 유로에 달하면서, 전년대비 5.3%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불한 지역은 작년에도 역시나 바이에른 주였다.  

 

독일 지역간의 재정능력의 차이는 통일된지 2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독 지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브란덴부르크주도 서독지역에서 수입이 가장 적은 잘란트주보다 적다. 서독지역의 재정수순은 독일 전역 평균의 154.2% 반면, 동독지역은 68.8% 차이가 크다. 전체 지역의 균형을 위해 흐르는 돈의 69% 동독지역으로 지불된다.  


2017 독일의 전체 지역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역은 바이에른주로 58 9000 유로를 기금으로 지불했으며, 다음 바덴-뷔텐베르크주 (28 유로) 헤센주 (25 유로), 그리고 함부르크가 4000 유로를 냈다. 나머지 주들은 모두 반대로 돈을 받은 지역들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지역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전체 액수의 37.8% 해당하는 42억유로를 지원 받았다.   


독일의 이러한 지역재정 균형을 위한 제도는 앞으로 2019 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2020 부터는 서로간 돈을 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재정능력에 따른 매출세에 차별을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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