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노동법 개정

스페인, 노동법 개정  

현 집권당인 국민당은(Partido Popular) 악화한 실업률을 줄여 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법률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2012년 2월 12일 날짜로 현행법이 되어 효력을 가진 새 노동법의 근본적인 내용으로

회사 직원 해고 시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청년 취업자를 계약 고용하는 회사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경영자·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라호이 정권은 새 노동법의 수혜자로 가장 중점을 둔 대상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이며 이는 실업률을 낮추고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있는 

방안이라고 단호하게 표명했다. 

현재 스페인은 실업 수당 청구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증가하여 실업등록 건수가 450만 명으로, 

집계가 시작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이루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률 개혁은 경영인과 기업의 인사 관리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온 반면 

스페인 노조단체인 노동 총 연맹(U.G.T)과 양대노조인 민주노총(CC.OO)은 더 쉬워진 노동자 

해고에 찬성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19일 스페인 각 57개 도시에서 대규모의 시위행렬을 주체했으며

또다시 이번 달 29일 새 노동법 수정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원활한 협상에 

이르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19일 시위행렬에는 수도 마드리드 110.000명, 바르셀로나 100.000명 발렌시아 80.000명,

알리칸테 35.000명,끼혼 50.000명, 사라고사 70.000명, 안달루시아 100.000명, 말라가 30.000명이 

시위행렬에 참석했다고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는 통계했다.

야당인 사회주의 노동자당은(PSOE) 집권당이 내놓은 새 노동법률 개정은 비효과적, 불공평한 

법이며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 5개 조항에 어긋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집권당이 

새 노동법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노동법 개정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라호이 정권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선영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