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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예산안, 수정 후에도 국가 적자 2.4% 계획 유지

by 편집부 posted Nov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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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예산안, 수정 후에도 국가 적자 2.4% 계획 유지

당초 제출했던 이탈리아 반EU 의 ‘적자 예산안’에 대한 EU 의 강한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예산안에서도 국가 적자 수치가 수정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8일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재정적자가 GDP 대비 2.4%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EU에 제출했고, EU는 이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적자 예산안’이 실행되면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또 한차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U는 3주 내에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시 이탈리아 경제 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카드를 내보인 상태다.

이탈리아 언론 ANSA의 보도에 따르면, EU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3일 이탈리아 경제부 장관 Giovanni Tria는 재정적자 수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전략들을 수정한 예산안을 유럽 위원회에 제출했다.

Giovanni Tria는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가 약속한 공약들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2019년 경제 성장률이 1.5%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실행할 ‘보호용 쿠션(safeguard cushion)’도 마련 중이다. 경제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의 수입과 지출도 그에 맞춰 변동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