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감사원, “정부 시행중인 주택공급계획 ‘오점 투성이’”

by 편집부 posted Feb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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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사원, “정부 시행중인 주택공급계획 ‘오점 투성이’”

영국 감사원은 영국 정부가 시행중인 주택 계획 시스템이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20년대 중반부터 매년 30만 채의 새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주택 계획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NAO(영국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가 시행중인 표준 방법이 9개 지역 중 5개 지역 신규 주택의 수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5 – 2006년부터 2017- 2018년 까지 연 평균 17만 7천 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졌는데, 최고치는 30만에 훨씬 못 미치는 22만 4천 가구였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계획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으며, 3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치와 진행중인 계획 사이의 간극을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Amyas Morse는 “최근 몇 년 간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우선 필요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불완전하며, 주택 건출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방 당국과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예지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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