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운전자, 의학질환으로 최근 5년간 363,280건 면허 취소돼 (1면)

by 편집부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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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운전자, 의학질환으로 최근 5년간 363,280건 면허 취소돼 (1면)
운전자 각종 질환 숨기고 운전시 1,000파운드 벌금, 올 7개월동안 음주운전 5450건 취소

지난 6년 간 DVLA(영국 운전면허청)는 33만 명이 넘는 영국 운전자들의 면허를 의학적인 이유로 취소했다.
DVLA 발표 자료를 인용한 영국 일간 Daily Mail 지 보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올해에만 운전자 42,500명의 면허증이 무효화 되는 등 2014년 이후 지난 7월말 현재 363,280건의 영국 운전면허증이 의학적인 이유로 취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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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국한인회(당시 회장 신우승)가 2004년 8월 한인문화축제 행사 당시 킹스톤시 도로국과 상의하고 후원받아 실시한 한인 초중고생 백일장에서 당선된 포스터를 한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게재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거의 3년간 진행했다.

이 중 86%는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으며, 14%는 버스 또는 트럭 운전자였다.
연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DVLA는 올해 의학적인 이유로 면허 취소를 초래한 가장 흔한 10가지 병을 소개했다.
307,000명의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56,000명의 트럭 또는 버스 운전자들의 운전이 각종 질환으로 인해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영국 DVLA는 의학적인 문제로 면허취소를 겪은 운전자의 수가 2016년 이후 급증했다.
온라인 차량 구매 사이트 Motorway.co.uk.에 의하면, 2018년에 운전자 73,724명이 면허취소를 당하며 정점에 달했고, 2019년에만도 7월 말 기준, 이미 42,467명의 운전자들이 면허취소를 당했다.
이중 86%는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Group1)였으며, 14%는 버스 또는 트럭 운전자(Group2)였고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은 65%가 50세 이상이였다.
흔히 알려진 질병들이 주로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9년 현재까지 무려 829명의 10대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취소 당할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도 운전 부적합자로 심사되었다.
올해 7개월동안에만도 면허 취소된  42,467명의 운전자들중에서 5,450건의 면허가 알코올 의존성 문제로 무효화 되었다.
발작이나 실신을 일으키는 다양한 정신질환 질병도 복합적으로 7,159건의 면허취소 결과를 낳았다.
세번째로 면허취소된 것으로는 놀랍게도 좋지 않은 시력의 경우가 4,534건의 면허 취소를 초래했다.
영국 정부가 도입 예정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면허를 유지하려면 3년마다 시력 검사를 받게 한다면 이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운전자가 질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의 의료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면 규정은 다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의사의 허락이 있거나, 유효한 면허가 있거나, 이전 면허의 조건 하에서만 운전하거나,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12월 미만이라면 면허가 갱신되는 동안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 비교 사이트  Motorway.co.uk 대표 알렉스 버틀은  "안전운전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질환을 영국 운전면허청에 알리지 않을 경우 1,000파운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억제력일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버틀은 또한 다양한 질환으로 안전운전에 제한이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버틀 대표는 "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그들의 이동성, 직업,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ov.uk에 따르면, 면허 소지자들은 DVLA에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질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200개에 가까운 질환이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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