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빈곤층 규모, 빈부격차 모두 증가

by 유로저널 posted Dec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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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빈곤층 규모 및 빈부격차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당 정부의 빈곤퇴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흔히 최근의 신용경색에 따른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현상이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2004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 조사기관인 Joseph Rowntree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저소득 가구의 규모는 지난 2004년도 1,210만 가구에서 올해 1,340만 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 규모가 약 1,400만 가구를 기록했던 2000년도 이래로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가구(low-income household)는 영국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 소득(주거비와 카운슬 세금 공제 후)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영국 가구 평균 연소득은 £14,560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같은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함께 국가 수당이 유일한 소득인 빈곤층의 규모 역시 지난 5년 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노동당 정부가 제시했던 빈곤 개선책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빈부격차 역시 급격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21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4년도 이래로 5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빈곤 아동 개선책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업 문제 역시 근로 연령대 8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이는 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실업은 신용경색이 시작된 2008년도가 아닌, 2004, 2005년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영국의 실업은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특이한 점은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던 바, 왜 그 시기에도 영국의 실업이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경기침체를 영국 경제 전반적인 추락의 기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싱크탱크 Migrationwatch는 2004년도는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만큼, 결국 이민자의 과도한 유입이 영국인들의 실업 문제를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노동연금부는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7년도 이래로 90만 명의 노년층과 50만 명의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했다고 반박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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