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 저장, 관리 논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 이에 대한 습득 과정 및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Joseph Rowntree Reform Trust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데이터 베이스 저장 및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무려 160억 파운드의 막대한 예산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소요하고 있으며, 추후 5년간 추가로 105억 파운드를 소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Joseph Rowntree Reform Trust는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46곳의 공공 영역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25%에 달하는 11곳은 인권 및 정보 보호법을 거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젊은 흑인 남성, 싱글 부모, 어린이들 등의 정보를 특히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들이 경찰에 의해 활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이들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를 공유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대변인은 정부의 데이터 베이스와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정부는 인권과 정보 보호법 준수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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