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의 금융권 규제 완화 주문 논란

영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든 브라운 총리가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의 감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Adair Turner 청장은 재무부 특별 위원회에서 Northern Rock이나 HBOS와 같은 은행들의 사업 모델에 대한 조사, 감시를 하지 말라는 명백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미 브라운 총리는 ‘가벼운 규제 지향(light-touch regulation)’을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Turner 청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금융 위기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Turner 청장은 이와 함께 이전 금융 감독청장들 역시 복잡한 금융 상품들의 구조적 위험성과 부동산, 대출 열풍의 잠재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Turner 청장에 따르면, 금융 감독청은 금융 기관들의 세부적인 부분에 주목했을뿐, 금융권의 전체적인 측면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자들과 경제부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같은 측면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지 금융 감독청만이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이 같은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 감독청은 2천 백만 파운드 규모에 달하는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직원 개인 당 £7,000에서 £8,0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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