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불법 판매, 엄중한 처벌 필요

앞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으로 흉기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는 현재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흉기 불법 판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불과 단 한 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의 경우도 최고액인 £5,000를 선고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수당이 공개한 사법부 자료에 따르면, 1997년에 한 명이 흉기 불법 판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도에는 32명이 같은 항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최고 벌금은 £2,000에 그쳤다. 이에 보수당의 범죄 감소 담당 James Brokenshire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흉기를 판매한 이들 가운데 불과 단 한 명만이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도 최고 선고액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던 것은 결국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엄격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okenshire 의원은 이들에게 보다 과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대변인은 불법 흉기 판매에 대한 법정 선고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현재 더욱 많은 이들이 흉기 소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흉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2007년 10월 흉기 구입 연령이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된 바 있으며,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흉기 판매 금지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도입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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