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난민 분산 수용에 소극적인 영국, 국내외로부터 비판 높아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에일란 쿠르디(3세)의 사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난민 추가 수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독자적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시리아 난민 약 2만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같이 남부 유럽의 난민사태가 심각해지자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국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을 거부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내전과 정치적 박해 등으로 당장 생존의 위기에 처한 난민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난민이라 주장하면서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의 유입로가 될 수 있는 유로터널 진입로 칼레항의 철조망 보수공사에 한화 약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더블린 조약의 일시적 유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이러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은 국제보호 신청자(난민)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증 없이 조약 가입국에 입국했을 때 그 가입국이 책임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난민유입의 문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책임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보다는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익 계산’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영국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EU 회원국들의 비난을 듣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주요 일간지들은 9월 3일 보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더블린 조약의 고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난민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이 사건으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자, 카메론 총리는 “영국은 난민 사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언급했으나 난민 수용분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의 보수당 카메론 정권은 이민자 수 증가로 영국 내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감소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 이민자 수를 다음 총선까지 수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이민자 통제 방침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유럽 난민 수용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영국통계청(ONS)에 따르면 2014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순 이민자(유입 이민자수-유출 이민자 수)는 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4천명 증가해,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한 2005년 32만 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난민 수용의 문제는 영국 내 이주민을 줄이겠다는 영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수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영국의 책임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영국도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영국 정부가 이민자 정책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 런던 KBC는 "영국 정부가 어느 정도 수용분담을 하게 되더라도 이민자 정책 등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비유럽권 이민자 등에 대한 비자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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