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당국과 경찰, 마약상과 테러리스트 잡기 위한 어린이 정보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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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당국과 경찰, 

마약상과 테러리스트 잡기 위한 어린이 정보원 고용

2015년 이후로 최소 21명의 어린이가 정보국과 경찰에 의해 테러리스트, 마약상, 갱스터의 유죄 판결을 돕기 위해 정보원으로 고용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공식 정부 보고서를 인용한 영국 The Mail on Sunday에 따르면 아이들은 정보워느로 고용되어 일부는 극단주의 의혹이 있는 가족 정보원으로, 일부는 군내 마약 조직 정보 수집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CHIS'로 알려진 청소년 은밀한 인간 정보 소스는 18세 미만으로,영국에서는 이들 정보 기관이나 경찰에서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MI5, MI6, GCHQ 및 경찰은 모두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정보 수집 작업의 일부로 CHIS를 정보원으로 고용해 활용했다.

이에대해 자선단체와 하원의원들은 이 관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안 당국은 그것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필수적인 정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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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단체 Just For Kids Law의 Karolina Rychlicka는 어린이들이 '중대한 범죄자와 관련된 은밀한 활동에 참여'하라는 정보원 역할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군 정보 장교인 Phil Ingram 대령은 아동의 사용이 '매우 엄격한 필요성과 비례성 확인 및 감독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신 수사권 위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단 한 명의 어린이 스파이가 모집되었으며 그 사람은 16세 이상이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3명의 아동 정보원이 모집되었고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17명의 청소년 CHIS가 승인되었으며 2019년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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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서는 경찰이 범죄 마약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아동 스파이를 모집한 방법을 강조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잠복 요원(CHIS)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성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연루되며 더 높은 수준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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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신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1년에 정보 기관, 경찰, 국방부, 지방 당국 및 교도소가 1,017가구를 도청하고 6,847명을 추적했으며 3,630대의 전화기를 해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