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

by 유로저널 posted Nov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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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발생한 국세청의(HM Revenue & Customs)의 2천 5백만 명의 개인정보 분실 사건과 관련,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테러 예방 및 국가보안 통제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개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유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 및 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부족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개인정보 분실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 도둑들 및 정보 사기범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표적으로 삼지 않겠냐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일자,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급히 정보국장인 Richard Thomas로 하여금 정부 기관의 보안 실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와 함께, 심지어는 보안 소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기관의 보안 실태 검사 방안은 이미 지난 달 25일에 상원 위원회로부터 ‘현재의 보안 관리로서도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최근까지 정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만큼, 이로 인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Thomas 정보국장은 이와 같은 브라운 총리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자신들의 정보를 위탁한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데이빗 카메론은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안에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정부의 개인 DNA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것으로 알려져, 현재 4백만 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3만 명의 신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설 기관 및 기업에서도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영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로로 유출될 경우, 이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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