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로운 이민법, 가족 분거 초래.. 의원들 재고 요청
새로운 이민법이 가족 분거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영국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실시된 18,600파운드의 최저소득제한으로 인해 상당수 영국민들이 비유럽인 배우자를 영국으로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이민법으로 영향을 받은 175개 가정들 중에는 연소득 25만 파운드의 호주 기업인이 해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국 거주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어떤 노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8,600파운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국에서의 은퇴를 거절당했다. 소득제한은 자녀가 있을 경우 22,400파운드로 증가하며, 그 후 자녀당 2,400파운드가 보태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법은 오직 영국민 스폰서의 소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국에서의 소득은 없지만 해외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영국 거주를 거부당하고 있다.
의원들은 최저소득제한으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라 티더 자민당 의원은 “조사 과정 중에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 이민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영국에서의 가정 생활을 지원한다는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샐리 햄위 조사위원장은 고령의 친척들을 영국으로 초청하는 경로 또한 이제 막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과 10월 사이 단지 1건의 고령 친척 초청 비자만이 허가되었다.
가족 이민 제한 규정은 영국 이민자 수를 수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무부의 각료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내무부의 한 대변인은 가족 이민 제한 규정이 영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무부는 최소임금제한 규정으로 비유럽인들에 대한 가족 비자 발급이 매년 17,800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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