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혼선으로 고통받는 영국 가정

by eunews posted May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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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재무 장관의 주요 정책인 세금 공제 시스템이 올해로 그 실해 2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 시스탬이 오히려 수십만 영국 가정들에게 재정적인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iTV가 보도했다.
지난 해에 이어 받아야 할 금액보자 초과로 더 많은 공제액을 지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혼선으로 잘못 지급된 초과 금액들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 자기 돈인줄 알고 모두 써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PAC)의 에드워드 레이 회장은 2년 연속해서 22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액수가 초과로 잘못 공제된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현재의 세금 공제시스템이 고안된 방안을 생각하면 이런 오차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잘못 공제된 것은 잘못된 일이죠"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약 190만 가정에 잘못 전달된 세금 공제액은 22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처음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의 예상 오차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세금 공제가 잘못 이루어진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청구자들의 환경이 바뀌어 재청구가 이루어진 탓이 크다. 하지만, 서류 상의 에러나 하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한 사기 사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영국=유로저널  ONLY 뉴스>

windso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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