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복지 수당 지급 (1면 상단)

근로연금부 장관은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성실한 이민자들은 환영할 것이지만 복지 수당 청구를 위해 영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것이라며 EU 거주자들에 대한 복지 수당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브뤼셀과 논쟁 중임을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카메론 총리는 지난주 이민자들에 대한 제도를 개정할 것을 약속했으며, 장관들은 이민자들이 공공지원주택, 국민의료보험, 복지 수당과 사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몇몇 보수당 각료들은 2014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이민 제한이 풀리면 예상보다 많은 인구가 이들 국가로부터 유입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과 공공 서비스에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덩컨 스미스 장관은 이민자들이 복지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각료들이 훨씬 엄격한 규정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관은 BBC 프로그램 앤드류 마 쇼(Andrew Marr Show)에서 “사람들이 직업 상 이주하는 것은 막지 않지만 복지 수당을 얻기 위해 입국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덩컨 스미스 장관이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들 중 하나는 이민자들이 복지 수당 청구 자격을 얻기 전 영국에 거주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는 “상거주에 대한 검정”이다. 그러나 EU는 영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거주 검정에 반대하고 있다. 덩컨 스미스 장관은 이에 대해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을 지지하고 있다며 강화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에 2900만의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할 권한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 덩컨 스미스 장관은 “이들이 영국으로 이주해서 복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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