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하 청소년 범법자, 하루 평균 160명 발생

by 유로저널 posted Apr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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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6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료를 공개한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사법부(Youth Justice Board)와 MORI 설문조사의 2008년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하 청소년의 23%는 과거 12개월 중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응답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6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무려 57,635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160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중에는 경찰관을 공격한 10세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이들의 39%는 11세 이하였을 때 첫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며, 31%는 지난 해 칼이나 총을 소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는 과거 12개월 중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보수당 출신의 재야내각 Chris Grayling 내무의원은 고든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존에 브라운 총리는 이에 대해 보수당이 영국의 범죄율을 과장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Grayling 의원은 노동당 집권 중 청소년 범죄율이 13%나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란 존슨 내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1997년도 이래로 전체 범죄율이 36%나 감소했으며, 청소년 범법자들의 재범율 역시 2000년도 이래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수당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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