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둠스데이북-카운슬 택스 조사관 가이드

by 한인신문 posted Mar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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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택스 스파이들은 집 소유주들을 밀어붙일 사진 안내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상세히 설명된 이러한 안내서는 가능한 높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수단으로 면밀하게 제작 되었다.
집의 유형에 따라 168개의 사진이 들어간 80페이지 분량의 이 안내서는 99개 그룹으로 집들이 분리 돼있다.
조사관들은 이러한 그룹들 중에 하나로 모든 집을 평가하도록 되었다.
또한 자신들이 조사하는 집이 주위 이웃이나 쾌적함 등 제반 환경에 의해 더 높은 카운슬 택스를 내야 하는 가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질문이 조사관들에게 주어졌다.

이 스파이 가이드북은 카운슬 택스 시스템의 혁신의 일환으로 잉글랜드의 모든 집에 대한 모든 측면을 평가하도록 하는 예비단계로 준비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14년 동안 적용돼 왔지만 작년에야 검사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한 정치인은  ‘이것은 카운슬 택스 개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잉글랜드의 2천 1백만 가구의 집과 플랏에  새로운 카운슬 택스를 매기기 위해 예비된 검사관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슬 택스 스파이들이 카운슬 택스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집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집보다 심지어 더 크게 작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위치와 세금

교통: 집까지 연결된 도로 상황. 소음의 유무, 등
편리: 대중교통 이용 용이성
편의시설: 자연 보존지역, 골프코스 근접지역, 긍정적 주변환경, 인근 공원 유무,
이웃에 없는 정원 유무, 고급주택
크기: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가. 테라스와 발코니 크기
레져: 목장이나 마구간 수영장, 테니스 코트 유무, 안뜰

전망: 바다가 보이는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전체냐 등등) 언덕이 보이는가. 호수 및 기타 집에서 보이는 전망 등

부동산 자체에 관련한 사항

개량된 코티지: 1919년 이전에 지어진 시골집으로 뛰어난 주거지로 개선됨
1908년과 1930년 사이 지어진 집과 방갈로: 이 때 지어진 집이나 방갈로들은 1919년 이전을 대표하는 표준으로 뛰어난 외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래니 플랏과 아이들 놀이방, 거실과 침실, 부엌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본 건물과 분리되어 판매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유무,
시골 헛간이나 교회 등이 주거공간으로 변경된 것: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조는 아주 잘 되어 있으며 높은 가치를 지닌 주거공간이다.
1919년 이전에 지어진 산업지역 주택: 지금 주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변경될 수 있다.
퇴직자 주택: 공공 편의시설과 공동 정원을 가진 복합 건물

집 소유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된 이 카운슬 택스 가이드북은 정복자 윌리엄 왕이 세금 탈취를 목적으로 발행한 둠스데이북(1085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가이드 북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집을 고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듯하다.
<한인신문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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