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0명 범죄자 보석금으로 풀려나

연간 70,000명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보석금만을 내고 풀려나는 것으로 들어났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치는 1주일에 1,200명의 범죄자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없이 돈만 내고 우리 주변을 활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석금을 신청하는 8명 중 1명만이 신청에서 실패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범죄자 10명 중 1명은 심각한 폭력범죄로 잡힌 경우이고,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전체 범죄자 중 5%는 성폭력범들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석금을 통한 범죄자 석방은 경찰의 수사 중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국 전역의 교도소들이 모두 만원 상태에 이르러 더이상 구속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신문은 보도했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 2006년에는 562,000명의 범죄자들이 보석금으로 석방됐다고 말했다.

경찰고위관계자는 "최근 많은 범죄자들이 구속 수감 형량을 선고 받는 것보다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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