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세금수입비율 높고 소득불균형 격차 낮아

오스트리아의 소득불균형의 격차가 33개 OECD 국가들중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소득불균형의 격차는 상위 10% 고소득층의 수입은 1.9% 증가, 하위 10% 저소득층의 수입은 0.5% 감소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치는 고소득층 수입 0.8% 감소, 저소득층 수입 1.9% 감소해 2007년 이래로 33개 OECD 국가들의 실질가용소득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 10%의 고소득층과 하위 10% 저소득층간 소득불균형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OECD 사무국 전문가 Michael Foester는 "오스트리아가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 OECD 국가평균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적고 소득불균형 격차가 낮은 이유로 노동수입과 자본수입의 증가"를 꼽으면서 특히 2008년 이전 낮은 폭의 임금인상이 국가경쟁력을 증가시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Foester씨는 "오스트리아가 안정적인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소득감소 위험을 잘 상쇄해 오긴 하였으나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업률의 증가는 소득감소과 실업보조금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실업보조금의 증가는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Foester씨는 " 2012년 이미 오스트리아가 실질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 
한편,EU통계청(Eurostat) 발표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세금수입비율은 2000년 43%에서 2011년 42%로 감소해 전체 EU 국가 중 6번째이고, 1위는 덴마크(47.7%)로 조사되었다.
오스트리아 국가세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세 40.8%이고, 뒤이어 소비세 28.9%, 자본세 19.4% 순으로 집계됨. 반면 재산세(1.2%), 토지세(0.2%) 및 개인자산 관련 세금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 국가중 법인세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6.1%), 말타(35.0%), 벨기에(34.0%) 순이며, 오스트리아의 법인세율은 25%로 EU 평균 23.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EU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세금수입비율은 평균 39.5%로 덴마크 (47.7%)가 가장 높고,이어 스웨덴 (44.3%), 벨기에(44.1%), 프랑스(43.9%), 핀란드(43.4%), 오스트리아(42%) 순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장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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