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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조세 피난처 오명 벗기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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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 자금세탁 중심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던 스위스 금융계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오명으로 벗어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2대 금융중심지이자 세계 6대 금융중심지인 스위스는 사실상 그동안 금융중심지라기보다는 조세 피난처, 자금세탁 중심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다. 

Swiss Banking, NZZ등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쮜리히KBC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스위스 은행 비밀보호주의에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해외 세무기관으로 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돼 스위스 은행 비밀보호주의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기소, 조사 등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담긴 자료가 노출돼 독일 등 해외 세무기관에 매매되는 등 금융중심지로서 스위스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에따라 2012년에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와 원천세징수에 관한 협약을 추진했으며 영국, 오스트리아와는 이를 체결했으나 독일과는 협상이 결렬돼 올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과는 지난 2월 14일에 역외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국외금융자산신고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행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명성회복을 위해 은행 비밀보호주의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2013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스위스 법의 기본정신을 보전하면서도 탈세 등 범죄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를 이중조세협정 등 개별상호협약을 통해 실용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금융중심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스위스 프랑 통화와 함께 다른 유럽지역보다 훨씬 낮은 세금이 기업 환경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스위스 유로저널 최대현 통신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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