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거주민 4명 중 1명은 투표 참여 불가능한 외국인…
외국인 투표권 부여 논의 솔솔
선거 가능 연령대의 비엔나 거주민 4명 중 1명은 지난 10일에 실시되었던 비엔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정당들은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비엔나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주요 언론 Kurier에 따르면 비엔나 거주자들 중 투표 가능 연령대인 16세 이상의 인구의4분의 1은 외국인으로, 비엔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비엔나의 오타크링(Ottakring)구역에는 무려 거주 인구의 40%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높아지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로 인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인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스트리아 전역의 외국인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유럽연합의 회원국 출신인 경우, 구역(Bezirk) 단위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유럽연합이 아닌 제삼국 출신의 외국인인 경우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에 사회민주당(SPÖ)과 녹색당(GRÜNE)은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방헌법 개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당(ÖVP)과 자유당(FPÖ)은 투표권은 ‚거주사실‘이 아닌 ‚시민권‘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실직적 귀화자 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라며, 외국인의 투표참여허용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비엔나 거주 외국인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 이미 여러 분야에 오스트리아 국민들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굳이 귀화를 할 이유도 없는 상태이며, 또한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허용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SPÖ)의 비엔나 대표인 게오르그 니더뮬비흘러(Georg Niedermühlbichler)는 Kurier와의 인터뷰에서„이것은 참여에 관한 것이며, 비엔나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고 언급하며, 다음 분기의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소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선례로는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미 약 40년 전 부터 외국인들에게 자치주 및 지방선거의 투표를 허용 해오고 있으며, 1997년 부터는 이를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외국인들로 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진 출처: Kurier지 전재>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박소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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