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왜 영국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과 비교하여 임대보다 소유를 더 선호하게 되었는지 계속하여 살펴보자. (3)...

by 유로저널  /  on Jun 20, 2010 20:25
지난 주에 이어 왜 영국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과 비교하여 임대보다 소유를 더 선호하게 되었는지 계속하여 살펴보자.

(3) 주택소유에 대한 대안의 한정성
주택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이 한정되어 있는 점이 임대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 이는 Rent Act 1969 & 1974에서 유래했는데, 이 법률은 세입자의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회수 vacant possession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결과 집주인이 집을 세를 놓는 것은 높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대료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정부정책이 집주인으로 하여금 주택임대를 북돋는 것으로 되돌아간 것은 단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4)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Financial pressure on local authorities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대안주택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Council housing의 확대는 1950, 60년대 있어서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목표였다. 이는 신도시 건설과 도시의 확장 같은 특정한 계획에 의해 부양되었으며, 여기서 주택개발회사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책임을 졌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대부분 지방정부는 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주택확대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했다.

(5) 인플레이션의 회피 Hedge against inflation
수 년 동안 주택은 인플레이션의 효율적인 회피 수단임이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주거용 주택은 50년간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이 기조는 단지 짧은stagflation의 기간 동안만 잠시 중단되었다. 이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집이 가장 주요한 실물자산이고 후손에 대한 부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더욱이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으키는 정거장으로서 구매한 집에 쌓아 놓은 순재산 equity을 이용하여, 근로기간 동안 몇 번씩 집을 사고 파는 것이 영국에서는  일반적이다. 다른 나라처럼 집은 한 번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6) 집에 대한 욕구
집을 사는 것은 지금 집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다.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은 대안에 대한 어떤 깊은 분석 없이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사이클의 어떤 단계에서 그들이 취해야만 하는 필연적 단계 logical step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 최근에 급증한 생애 첫구매자 평균 나이에서 입증되듯이, 경제적 요소는 이 결정을 연기하게끔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부분의 가정은 임대 대신 구매를 한다. 이 선호도는 한 때 building society에 의해 깊게 자리 잡은 사회적 열망 ‘deep seated social aspiration'으로 묘사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경향은 주택구매의 진입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평균주택가격 상승이 평균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요인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실제적 목적을 위하여, 이는 각 가정의 부채 한도 borrowing ceiling가 부동산의 선택과 관련해서 더욱 제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주택구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금 deposit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Council of Mortgage Lenders (CML) 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계속 잠재적 성장추세에 있다. 어떤 예측자료는 총주택 수의 80% 까지 소유되고, 20%는 공공임대 또는 개인임대추택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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