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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20:07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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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지난주 금요일 (12일) 영국 정부는 유급 임시 휴직 제도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최소 3주간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만 7월 1일부터 동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아래 참조).

개요

6월 30일 기준 임시 유급 휴직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근무중일 경우에도 이전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7월 1일 이후 재적용 가능.
기존 최소 3주 적용 규정 폐지/최소 1주 적용 가능으로 변경.
기존에 클레임 했던 직원 수를 초과해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예: 4월에 직원 20인 클레임, 5월에 40인 클레임한 경우, 7월 1일 이후 최대 40인까지만 클레임 가능
.
출산 휴직 (maternity leave), 공동 육아 휴직 (shared parental leave), 입양 휴직 (adoption leave) 후 복귀하는 경우 기존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직원에게도 적용 가능
(본 예외조항은 관련 단체의 로비결과 적용)
6월 30일 이전에 적용된 임시 유급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클레임 최종 기한: 7월 31일.

정부 보조금 변동 사항

7월 31일: 급여 최대 80% (£2,500 한도) /고용인 NICs & 직장 연금 최소 기여분 지원 규정 동일하게 적용 (클레임 방식 일부 변경/유동적인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시작)
8월 1일:: 급여 최대 80%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고용인 NICs & 직장 연금 최소 기여분 자체
부담 시작
9월 1일: 고용인이 직원 급여 10% 부담 (클레임 액수 한도 £2,187.50)
10월 1일: 고용인이 직원 급여 20% 부담 (클레임 액수 한도 £1,875).
10월 31일: 동 제도 종료.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lexible furloughing) 개요

· 기존에는 임시 유급 휴직 기간동안 업무 일체가 금지 (일부 예외 조항 적용) 되었으나, 7월 1일

부터는 일부 근무를 재개함과 동시에 동 제도 활용 가능

(예: 월/화 – 정상 근무; 수/목/금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 6월 10일에 임시 유급 휴직 적용을 시작한 경우 최소 3주 기간 종료일 (7월 1일) 이후부터 일부

근무 규정 적용 시작.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허용되지 않음

(교육 과정 참여 등은 예외).

· 고용인은 제도 적용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 제도 적용중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최소 6년간 보관 의무

·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선택사항이며, 근무 시간 전체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지속 적용

가능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시 클레임 금액 계산법

정부 발표 가이드에 명시된 계산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수백명의 직원이 대상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일 수 있으나, 소수의 직원이 대상인 경우 비교적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몇가지 예시 examples 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업데이트된 클레임 계산기calculator 를 이용해 클레임 금액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인 검토 사항

현재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중인 직원에게 해당 제도 연장 적용하고자 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직원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고용인 부담금 증가 관련 예산 검토
유동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시 근무 시간을 규정하는 신규 계약서 작성 / 기록 보관 의무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직원의 출근 적합성 여부 사전 점검 (staffing decision flowchart 참조)
정리해고/리스트럭쳐링 고려시 법적 의무 사항 사전 검토 (Restructuring the workplace post Covid 19 – FAQs for employers 참조).

자료 제공

Soyoung Lee

Associate I Employment, Immigration and Reward

T +44 20 7074 8446 I M +44 7827 853250

Lewis Silkin LLP I Ius Laboris I Global HR Lawyers

5 Chancery Lane - Clifford’s Inn - London EC4A 1BL - UK

PA Madhu Chudasama I T +44 20 7074 8133 I madhu.chudasama@lewissilkin.com

www.lewissilkin.com I www.iuslabo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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