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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가이드 유학원 부도처리 진행중, 영국 유학생 피해 한인 사상 최대 가능성 높아

by eknews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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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현재 긴급 속보 1

아래 기사에 대한 속보는 기사 맨 밑에 아래 제목으로 게재한다.   

주영한국 대사관 적극 나서면서 일부 학생들 학비 면제 등 학업 지속 가능해져





스쿨가이드 유학원 부도처리 진행중, 
영국 유학생 피해 한인 사상 최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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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알선업체인 스쿨가이드 (School Guide)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영국내 학교 등록 및 기숙사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영한국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현재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00(영국 영주권자로 추정)이 런던 및 서울시내에 4곳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영국 유학희망 학생들로부터 학비 및 기숙사비(사설기숙사 포함)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 받아, 해당학교나 기숙사 관리소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알려져 있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허위의 영수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이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도 있다고 대사관측은 밝혔다.

9월 27일 현재 대사관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28건을 접수하였으며, 피해액은 약 7억 원 (£400,000)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스쿨가이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만 하느냐'고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사관에 아직 미신고 상태인 학생들이 많은데다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국 입국을 기다리던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대사관에 신고를 접수치 않아 그 피해액은 현재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조사 및 수사 결과 공식 피해가 집계된다면 아마도 영국 내 유학원 최대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쿨가이드 (School Guide)측은 김윤희 대표명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이미 발생하여 (유학원)정리를 해야했으나 시기를 놓쳐 피해 학생들이 증가했다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에서 김윤희 대표는 " 런던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여의치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지만, 영국 본사는 파산 처리가 진행중입니다."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김 대표는 "최대한 학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자문 받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분들께 자문을 받았고, 그 방법으로 현재는 변호사와 런던 사무실 부도 처리를 진행 중으로 debt 에 관련하여 지급 또는 상환 방법 그리고 상환 규모등에 관련하여 법적 진행이 된다고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저희 회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자산을 처리하여, 학생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 학교에도 연락을 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표대로 부도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면 김 대표가 지금까지 받은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개인적으로 남용했다는 증거를 피해자들이 제시치 못하거나 파산 위원회에서 발견치 못한다면 김 대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또한, 이미 파산 절차에 접어들었다면 파산위원회에서 김 대표의 회사 자산(개인 재산 해당 안됨)이 거의 없을 때 피해 학생들은 배상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김 대표가 자신의 개인 자신 등을 처분해 피해 보상에 사용한다면 몰라도, 하지만 이는 파산 신청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김 대표에게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김 대표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기에 피해 학생들은 파산위원회의 판정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단, 김 대표나 스쿨가이드 자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파산위원회에 정보 제공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의 최종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은 짧게는 6 개월, 길게는 1 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유학원 사건은 학생들의 피해로만 끝난다 

이미 한국에서도 지난 5월과 7월에도 유학원 직원 등이 돈을 챙겨 잠적하는 등 유학원 사기 피해가 매년 7백건씩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기관 중 어느 곳도 사설 유학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미 유학원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대형 사건만도 3 건에 달한다. 그외 작은 사건은 정말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영국 한인 사회에 미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피해 학생들이 보상을받은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영국의 주식회사법이 그 회사 대표가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치 못하면 처벌이 어렵고, 파산 당시 그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피해 보상을 받는 일도 또한 불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파산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최대 1 년이상의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하지만, 유학원 사건들의 경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만 주의를 갖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영국 유학을 위한 유학원 등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1,학비, 기숙사비 등 학교에 납부해야할 어떤 비용도 학교  가 아닌 유학원, 가디언 등에  절대로 보내지 말고 직접   
  학교에 납부,송금해야한다.

 일부 유학원들은 학생들에게 1 년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미리 받아 분기별로 납부하면서 나머지 액수를 개인적으로 집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 비용, 확장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2,학교측과 잘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영국의 정규대학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학원 등이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런 점에 속아서도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3,자녀 등의 용돈이나 생활비 등도 유학원에 보내지 말고 
  자녀의 이름이나 학부모 이름으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   고 필요한 액수만큼 매월, 혹은 일정 기간마다 송금해서   
   카드로 찾아 쓰게 해라 

4, 일부 유학원들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데 이때도 터무니없는 보증금은 단호히 거부하고 협상을 통해 보증금 이유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액수만 제공한다. 
  특히, 학비나 기숙사비 보증금은 절대로 낼 필요가 없고, 꼭 내야한다면 학교로 직접내면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10월 11일 현재 유로저널 긴급 속보 1


주영한국 대사관 적극 나서면서 일부 학생들 학비 면제 등 학업 지속 가능해져



 주영한국대사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서한을 보내어 많은 학교들이 피해 학생들 구제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한국대사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11일 현재  School Guide 사건관련 대사관에 피해제보를 해온 학생들은 영국 내에서만도 강00(41세 남, UCL)등 65명이고 피해액은 12억원(70만파운드)이다.

 그중 15명은 피해액수를 밝히지 않고 피해 당한 사실만 제보하는 데다가 일부 피해 사실을 신고치 않는 학생까지 고려하면 피해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주영한국대사관에서는 이들 중 피해학생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35명의 학생들 재학(진학예정) 학교에 "학생이 알선업체(Agency)에 학비나 기숙사비를 송금했으나, School Guide 에서 학교계좌 등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의 서한을 발송했다.

10월 11일 현재까지로는 이러한 대사관의 서한을 받은 학교들중에서  3개 대학에서 피해학생들(Queen Mary University 재학 조00 등 3명, 총 34,250파운드 면제)에게 납부금 면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사관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려왔다.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대사관에 그 결과를 알려 오질 않아서 혜택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측에 따르면 이번 대사관 협조 서한을 받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사관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사건경위를 물었고, 일부 학교에서 납부기간 유예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 대학은 장학금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특히, 양00 학생 등 2명은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와 '대사관에서 보내온 편지가 학비면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다른 피해 학생들에게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의 배려에 대해 그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후 주영한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으로 일부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피해 학생들에게도 학교측의 도움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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