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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국가투자예산 11조 5,016억원 역대 최대 확보!

 

경북도의 2024년 정부예산으로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6,576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8,440억원을 합한 금액 11조 5,016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 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경북 국가투자예산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3조 471억원 연구개발(R&D) 분야 6,403억원 농림수산 분야 1조 6,028억원 문화관광 분야 3,073억원 환경 분야 9,022억원 복지 분야 4조 955억원 산업 및 에너지 등 기타 분야 9,0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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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35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10축) 2,907억원,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2,377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철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국회 예산심의 기간 쟁점이 되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273억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 73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제작지원 센터 건립 2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지켜내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 토대를 든든하게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구시 도축장 폐쇄 예정으로 인한 파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원, 울릉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6억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AI)클라우드팜 실증 및 인공지능(AI)확산환경 조성사업 40억원,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억원,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사업 6억원, 첨단 백신 등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경북의 미래성장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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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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