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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12.20 19:36
한국, 2022년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2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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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022년 정부·민간 R&D투자 112조 원으로 GDP 대비 세계 2위 기록 2022년 R&D투자 , 민간 분야는 증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는 감소, 특히 2024년 대폭 감소로 논란
문재인 정부가 예산 계획을 세웠던 2022년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R&D투자) 는 112조 646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23년 주요국 과학 인프라순위는 1 위 미국, 2위 국, 3 위 독일, 6위 이스라엘, 8위 일본, 9위 영국, 10위 중국, 15위 프랑스로 나타났다. 먼저 재원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정부·공공 재원 26조 3283억 원(23.4%), 민간·외국 재원 86조 3177억 원(76.6%)으로 민간·외국 재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0.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 원(79.4%),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 원(11.5%), 대학 10조 3061억 원(9.1%)으로, 전년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6조 9184억 원(15.0%), 응용연구 22조 4560억 원(19.9%), 개발연구 73조 2717억 원(65.0%)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기초연구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을 16.7% 삭감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술력이 살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정부 R&D투자 예산이 2024년에 크게 감소시켜 12월 종료되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이 비교적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2023년 31조1천억원인 국가 R&D 연구 예산은 2024년 25조9천억원으로 5조2천억원(16.7%) 삭감되게 되어 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서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2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9.4%를, 연구원은 44만 3270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계 등 반발 커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이번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를 망치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꼬집으면서 “사실 연구·개발 규모가 일부 줄어드는 건 감내할 수 있다. 정말 치명적인 건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자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면 가장 왕성하게 연구를 해야 할 박사 후 연구원부터, 대학원생, 학부생까지 5~6년 한 세대가 비어버린다.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나. 100% 망하는 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 153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864명(2.5%)이 증가했으며, 연구보조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인력 수는 81만 376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169명(3.6%)이 늘었다. <표: 동아일보 전재 >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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