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개선 전망 속 많은 불안 요소 내재
4/4분기 2&대까지 성장 가능 속에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세계 금융시장 불안 상존 등 급격한 개선 기대 어려워
최근 한국 경제는 지난 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환율 및 주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표들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에 있어서도 제조업 생산과 고용률은 미국, 영국, 일본, 소매 판매는 미국과 일본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하반기 경기 회복의 위협 요인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이후에는 내·외수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세계 금융시장 불안 상존 등으로 경제 환경의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4/4분기에는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의 정책 대응이 지속되고, 세계 금융 불안이 불식되면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기저효과 등이 포함되어 2%대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실물 경기 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국내 경기의 회복세 유지를 위해 경기 활성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하며,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및 실업 증가, 투자 부진, 소비 침체 등의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된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국지적 부동산 가격 급등 예방책 마련과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 협상 진전 노력,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남북 관계 안정을 통한 경제 심리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 회복에 많은 문제점 도사려
반면, 이 보고서는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9대 장애 요인를 지적했다.
가장 먼저,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혼란에 대한 불안감의 상존을 지적했다. 미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금융 부실 규모 증대 우려 존재, 영국의 높은 대외채무 비중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용리스크 확대, 서유럽은 주요 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자산과 대규모 동유럽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동유럽은 높은 대외부채 부담, 경상수지 악화, 외자유입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제2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주요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GM 파산 등 기업 부실의 표면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일본은 세계 교역량 축소 속에 미국 경기마저 회복이 지연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 경제의 회복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유로지역은 세계 경기 침체는 물론 금융 불안 가중으로 경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어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제원자재 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인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이어 우리 나라 신용 리스크 하락, 경상수지 흑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하반기 원화 강세를 보일 경우 수출 경기의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2009년 말 현재 8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일부 자산시장의 버블 재연 가능성,최근 국내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의 악화와 반면 전산업 부채 비율 증가 속에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외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기업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시중 금리 상승,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 악화와 임금 소득 축소 등으로 가계 신용 부실 심화,하반기 그동안 경제위기로 억제되었던 노사갈등 심화 등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