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관광이 남북교류와 화해, 그리고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 중단 1년을 맞아 금강산관광의 평가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금강산관광과 남북관계,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등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금강산관광의 의미를‘남북경협 및 이산가족 등 교류의 창구(34.9%)’,또는‘남북화해 및 평화의 상징(34.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헌했다’라는 의견이 56.0%인 반면,‘공헌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44.0%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 방식에 대해서는‘우선 북한과 재개 협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49.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정부와 별도로 민간차원의 교류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62.9%)’는 의견이‘공감하지 않는다(37.1%)’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만약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금강산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9.0%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53.0%)’,‘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31.3%)’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84.3%였다.
이 연구소는 금강산 관광이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경협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군사분계선의 북상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으로 경협사의 새 전기를 마련했으며,대외 신용도 제고, 투자 단계로의 경협 시대 개막 및 법·제도화 마련, 내수 경기 활성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통일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또한,사회·문화적으로는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따라 금강산관광 재개는 당국간 대화 복원의 핵심적 매개 고리가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조속한 시한 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8.15 경축사에서 전면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포괄적·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의 우선 재개와 이미 완공된 이산가족 면회소 활용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전향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