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간에 국가적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국가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틀 속에서 이뤄진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이와같이 말하면서, “(양국은) 전환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조정요소가 있으면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오차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보공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한미 상호방호조약으로 그 속에서 한반도 한국방어의 책임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군사동맹의 연합작전 구조로 진화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이로 인한 연합방위태세나 전력의 변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북핵문제를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공약한 것은,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무용성을 일깨워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점을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 인근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장사정포는 갱도화되어 있어 갱도 입구가 파괴되면 운용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미연합군은 이 취약점을 겨냥, 적의 진지를 평시에 조준하고 있고 유사시 타격을 위해 한미 자산을 연계성 있게 자동화해두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양측의 군사력를 비교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전쟁발생시 한미 연합작전 체제 속에서 승리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밝히고 “한국군의 평시전력이 다소 북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도 있고 한미연합체제 속에서 미국의 보완 증원전력을 활용해 북한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