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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7.15 22:54
현대경제연구원 ‘유가 재상승으로 향후 경제 회복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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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유종인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6월말 현재 배럴당 7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8년말 배럴당 약 36달러 선과 비교해 본다면 불과 6개월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감안하면, 유가 급등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 재상승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의 급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재상승의 원인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으로 첫째, 신흥공업국들의 원유 수요 급증을 들 수 있다. 즉 중국과 인도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된 이후로 빠른 공업화 중심의 발전 전략 아래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원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원유 중심의 수출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원유 정제품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어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BP(British Petroleum)에 따르면 2008년 연간 세계 일평균 원유소비량은 전년대비 42만 3,000배럴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OECD가 152만 7,000배럴이 감소하였으나, 중국은 오히려 22.7만 배럴이 증가하였으며, 인도와 중동 지역도 각각 13.4만 배럴 및 34만 배럴이 증가하였다. 둘째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을 들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석유 채굴 및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여 생산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02년 이전에 일평균 500만 배럴에 달했던 OPEC의 잉여생산 능력이 최근에는 100만～2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폭락하면서 상당수 원유 채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생산 여력이 더 취약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시장 재유입이 유가 상승을 부추 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로 동반 폭락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펼쳤던 저금리 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실물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이나 신흥시장을 막론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도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안전자산이면서도 구조적 수급불일치 문제로 상승 압력이 높은 원유 시장에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 유가 상승이 산업별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 유가 상승은 당장 원유 수입 단가 상승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와 이에 따르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국내 물가 불안에 의한 소비 침체와, 내수 및 대외 수요 부진에 의한 기업의 투자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제 유가 상승 충격이 성장, 물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유가 100불 시대의 대응 전략”, 한국경제주평, 2007.), 국제 유가가 전년대비 10% 상승할 경우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0.12%p 하락, 다음해 경제성장률 0.27%p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에 0.75%p, 다음해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에 0.52%p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특히 당해연도 경상수지 5.1억 달러 하락, 다음해 경상수지 3.0억 달러 악화 요인도 발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 10% 상승시 석유화학 산업(전년대비 3.70%p)이 가장 높은 제조원가 상승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비금속광물(0.48%p)이 높은 제조원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운수업이 포함된 3대 서비스업 부문(0.29%p)의 제조원가 상승 압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등 상당수 수출 산업이 포함된 운수장비(0.19%p), 1차금속(0.18%p), IT(0.13%p) 등은 상대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압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르는 경제적 악영향을 막기 위하여, 첫째,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 • 산업 구조를 개선,석유의 대체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경제원은 기업들도 고유가 시대의 재진입 국면에 대비하여, 첫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둘째, 원자재가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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