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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3.25 02:53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인플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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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 인플레 우려 한국 물가 상승률, ECD 30개 회원국의 두배, 선진 7개국(G7)의 7배로 인플레이 우려 추가 경기부양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독일 정부 경제 자문역 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추가 부양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히려 추가부양대신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혼란 속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시중에 돈을 지나치게 풀어 자산가격 급등을 초래하면서 경제 위기가 촉발됐다며 독일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에 경제정책을 조언하는‘5인의 현자’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 슈미트는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채 급증과 과잉유동성 여파로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슈미트 고문은 이어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보호주의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 칼라우스 짐머만 대표도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며 슈미트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하면서,독일의 세 번째 경기부양 조치에 반대했다. 한편,이와같은 논쟁 속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진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정부를 포함한 외부 세력의 금융규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정부와 외부기관의 입김이 강한 국가에서는 어김없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디폴트 선언을 하며 IMF 등에 손을 벌린 아이슬란드가 12.7% 상승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터키(10.4%), 체코(6.3%), 헝가리(6%), 멕시코(5.1%)가 뒤를 잇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한층 강화된 한국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지난 1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2월에는 4.1%로 상승했다.이는 OECD 30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의 두배가 넘고,선진 7개국(G7)의 평균 상승률 0.5%의 7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게 나타나 다시 한 번 경제적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글로벌 경제가 할퀴고 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한 번 먹구름이 가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신문 경제부 <사진:한국경제신문 전제>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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