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장기 침체시 1 년 내 백만 명이상 실업자양산
현대경제연,전 산업별과 전직업별로 확산 청년 취업자와 30대 더 심각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국내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3.4%로 급락했다.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신규취업자 수가 1만 2천명이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월 10.3만 명,2월 14.2만 명이 줄어들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2009년 1/4분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보고서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고용 시장의 악화 추이와 비교 분석해 앞으로 국내 신규 취업자는 또 다시 100만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고용 시장은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재래 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되기 시작하여 금융 및 보험업,교육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악화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연령별로는 특히 청년 취업자와 3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 악화를 경험하였고, 교육정도별로는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장기간 고용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과 전문대졸의 고용 악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11월 58.5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 명으로 외환위기 기간 중 122.7만 명이 증가해 같은 기간 실업률은 2.1%에서 8.8%로 4배 이상 급등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은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전체 취업자 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나타내,영국의 실업자 증가 전망 수와 같은 1여년의 기간에 걸쳐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건설업,해운업에 이어 자동차,철강,조선,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 사태가 전산업 부문으로 고용 위기 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연령층에서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청년층 신규 취업 악화에 이어 향후에는 희망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업이 급속히 증대되는 등 전문가,공무원,관리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시에는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실업이 확산되었으나,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에서 기업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등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같은 외환 당시보다 더 심각한 실업자 양산을 막기위해서는 기업별 일자리 나누기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별 지원금 확대,신규 채용자 확대와 신규 채용 내정자의 축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지원 확대,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으로 전체 일자리의 질 향상과 함께,특히 외환위기의 경우 실직자가 대부분 자영업으로 몰렸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