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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05.02 07:33
한국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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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78.1% 달성 지난해 8923억 원 투입해 내진성능 전년 대비 3.0%p↑,2035년까지 100% 목표 한국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에 대비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의 78.1%가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북한을 제외한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은 2023년 8월 26일 규모 2.1의 지진이 경북 김천시 남쪽지역에서 발생했고,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상자 48명 시설피해 4086건 피해액 107억 원으로 집게 되어 상당히 큰 피해를 주었다. 또한 경주에이어 2017년 포항 규모 5.4, 2022년 괴산 규모 4.1 지진까지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먼저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2398곳(32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 1260곳(3614억 원), 도로시설물 634곳(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곳(3946억 원), 국방부 1250곳(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곳(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114곳(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곳(124억 원), 경상북도 97곳(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곳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tl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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