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함에 따라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yahoo.co.kr가 네티즌 10,771 여명에게 4월 2일까지 설문 조사 결과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경제성과 신뢰성 중 경제를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이 64.1%를 기록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한나라당 대혼란
오는 2027년 김해공항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추진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확정 발표에 대한 반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두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은 100점 만점에 각각 38.3점, 39.9점을 기록하며 평가기준인 5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한편 동남권 신공항 계획의 백지화에 반발한 대구 지역 의원들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일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백지화 근거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로 결론난 가장 큰 근거는 '경제성'였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밀양의 경우 수많은 산을 깎아야 하고 가덕도는 수심 30m의 바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말 국토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가덕도의 경우 0.7, 밀양은 0.73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때마다 우후죽순 건설됐던 지방공항들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경제성이 낮은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MB, 3년 새 벌써 다섯 번째 사과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난 지 이틀 만인 1일 평소의 장고(長考) 스타일과 비교해서 신속하게 국민 앞에 섰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안타깝다,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로 회견을 시작한 뒤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돼 다음 대통령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대선 후보 때 공약한 것을 지켜야 하지만 국익에 반할 땐 변경하는 것도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사람 편하자고 국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버리자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약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모두 140조원이 넘는다며 부실 사례로 용인시 경전철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표 "신공항 재추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향이자 지역구인 대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당초 일부 언론과 정치권 관계자들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강경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공약 재추진 의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신뢰 정치 회복'을 다짐했다.
박 전 대표 발언은 어휘 선택은 신중해 보였지만, 신공항이 미래에도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공약에도 넣겠다는 뜻을 내비쳐 여권 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 전 대표의 이와같은 발표는 확고한 지지기반인 대구ㆍ경북(TK) 지역 민심을 달래고 동시에 신공항 밀양 유치를 추진해 온 친박(박근혜)계 TK 의원들에게 좀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것.
또한, 박 전 대표는 이날 발언으로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국정과 관련한 중요한 대목마다 신뢰와 원칙를 강조해 온 본인 정치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작년 세종시 논란 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강조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청와대와 각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각각 정치적 명운을 걸고 4ㆍ27 재ㆍ보궐 선거에 다걸기(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영남권의원,표 앞엔 계파도 국익도 없다
한나라당 영남권의원들이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국익에는 아랑곳하지않고 지역구의 표만 바라보면서 친이-친박 할 것 없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비난하면서 의기투합하고 있다.
특히, 신공항 백지화에 박근혜 전 대표가‘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친이계가 수도권-영남권 대립 구도로 양분화되고 있다.
수도권 친이계 의원 대다수가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영남권 친이계 의원들이 1일 이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특별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간 대립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친이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해진 의원(밀양)은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을 포기하는 것은 영남의 발전과 지방의 도약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신공항 문제에 있어선 박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압력에 의해 파기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한편 신공항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와 평가가 왜곡되고 조작된 부분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과 한나라당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반면 수도권 출신 친이계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을 영남권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같은 날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 아닌지 생각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국익을 위해 대운하를 포기한 것과 이번 신공항 문제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면서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는 147조원의 개발 사업이 널렸다”고 에둘러 영남권 의원들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두언 최고위원(서울 서대을)은 “(영남권 반발을 부추기는) 박 전 대표에게 실망했다”며 “박 전 대표의 발언은 국가 지도자로서 함량 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만,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면서 정부의 선택에 지지를 보냈다.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