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북한 권력다툼 소용돌이 가능
내년 대선 구도, 불확실성 점점 확대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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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2.20 04:37
MB, 한일정상회담에서 작심하고 위안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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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일정상회담에서 작심하고 위안부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2 년 6개월만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통계치를 인용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두고 "과거를 잊지 말되 미래로 가자"는 톤을 유지해 왔던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 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 들어서만 벌써 열여섯 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63명이 남았고, 평균 나이가 86세나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인식을 달리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이전에 국민 정서 감정의 문제다. 양국간 현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중 의미있는 발언의 90%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다. 이에대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 것이니 ,거듭 이야기하지 않겠다.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라고 기존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노다 총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소녀상,사진) 와 관련, "평화비가 건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통령에게도 철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평화비 건설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회동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회담 끝날 때까지 경제문제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외에는 기본적인 북한문제 협력, 신세기 공동연구, 공동교과서 의견 피력한 것 외에는 일체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이 (전체의) 80% 가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은 FTA 논의가 재개되길 희망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변화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변화가 없다면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전통 사찰인 료안지(龍安寺)를 함께 산책하는 일정은 당초 예정된 25분의 절반으로 축소돼 팽팽했던 회담 분위기를 엿보게 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흔들릴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군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과정은 복합적이다. 우선 8월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행정 부작위'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게다가 교토 회담이 군위안부 할머니의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은 주말에 열렸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작심 발언을 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정부,日에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 협의 수용 촉구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청구권 관련 양자협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에 제안했고 만 석달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그는 “일본정부가 양자협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평화비 철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지난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힘겨운 모임을 이어왔는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명예회복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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