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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MB정책 차별화로 박근헤식 정책 채택

by eknews posted Feb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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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MB정책 차별화로 박근헤식 정책 채택

한나라당이 보수,부자,웰빙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바꾸면서 새 정강·정책은 중도화를 택하고,

실용외교서 평화외교, 경쟁교육서 균등교육 등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무엇보다 '복지'가 최우선시하면서 기존 '복지의 함정'과 '포퓰리즘'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평생

맞춤형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해 박근혜식 복지 채택을 택했다.

새 정강·정책 1조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덧붙여 정책 좌표를

현재보다 왼쪽으로 옮겨 기존 지지층인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아우르겠다는 박근혜 식

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내세웠던 '실용주의'

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대신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 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는 표현이 삽입됐다. 이는 현 정부가 시행해 온 미국 편중 외교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강경 일변도이던 대북정책에도 대폭 변화를 꾀했다. 기존의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고등교육 의무화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명시했다.

정치 문화를 놓고는 전문에 "소통과 공론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밝혔다.

삭제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라는 표현은 전문에 이전의 '발전적 보수' 대신 '보수적 가치'로

바꾸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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