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위험한 한반도 주변상황이 난제

박근혜 당선인이 국내 이슈와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대외정책 면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의 정책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외신이 전망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첫 발간본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와같이 보도했다.
일정 수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박 당선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탈북자들을 한국 대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중국 어선들의 한국 영해 침범으로 야기된 한중 긴장 관계 극복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단순히 중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 강력한 한미 관계에 위험을 각오하기는 원치 않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 정부는 12월 24일 첨단 무인정찰기 4대의 對韓판매를 제의했지만, 그 가격은 한국이 기대했던 가격의 4 배나 높아 한국 정부에 실망을 안겼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확대는 중국 측에 자국에 대한 견제구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 당선인의 중국어 구사력과는 상관없이 한중 관계 앞날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박 당선인이 한국의 대표적 역내 파트너인 일본과의 손상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시대의 성노예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월 방문했던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대통령은 과거 중국 동북부를 점령했던 일본 제국군대에서 복무한 바 있으며, 그 때문에 당선인이 일본에 너무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베 신조 일본 신임 총리는 한일 긴장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4일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아베의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둘러싼 격론으로 흥분하는 모습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에게는 외교력을 보일 여지가 있지만, 만약 아베가 과거 일본으로 인해 야기된 전시 피해에 대한 日정부의 1995년 사죄담화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일 관계에 불행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영국 경제 일간지 FT보도에 따르면 다행히도 아베 총리는 지난 달 자민당이 총선에서 큰 득표차로 이기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보였던 극우적 자세에서 자민당의 승리 후 곧바로 아시아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원한다고 급변했다. 불편해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 급파한 특사단을 통해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두 나라에서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문제도 있다.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냉각관계의 한 중간을 택한 상호주의에 두고 있다. 당선인은 남북 간 소규모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대북지원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대남 외교를 선택할 경우 협력을 추가 진척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그 같은 입장을 “신뢰정책”(trustpolitik)으로 부르고 있다.
김정은은 1일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 대결의 종식'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년사가 스타일에서는 변화했을 수 있지만, 옛 ‘햇볕 시대’의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김정은의 요구는 차기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이 취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극소수 조치의 하나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머지않아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 현 언론인 SZ 2는 지금까지 세계는 분쟁지역으로서 중동과 아프리카를 주목하였으나 2013년에는 북한 핵실험, 센카쿠 중일 영토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권력, 자긍심, 천연자원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최악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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