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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사퇴 후폭풍,정치권에서 임명직 고사 기현상

by eknews posted Feb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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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사퇴 후폭풍,정치권에서 임명직 고사 기현상

'김용준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새 정부의 장관 등 임명직 고사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첫 국무총리로 지명했던 김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 조차 밟지 못하고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한 탓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24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파격적 인사를 통해 김용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75세인 김용준 총리 후보자 소아마비를 딛고 최연소 판사에 임용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삶을 산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명 다음 날부터 김 전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체중 미달과 통풍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시작했다.

부동산 붐이 일던 1970~80년대와 대법관 재직 중이던 88년~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도 드러나면서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싸고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돌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결정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모두에게 존경받던 그는 한 순간에 각종 비리로 점철된 부도덕한 고위공직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이로인해 김 전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고, 박근혜식 밀봉인사가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당선인 주변에선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렴성 면에서 흠결이 없는 인물을 우선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박 당선인은 장관 인선을 이미 대부분 마무리 해놓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같은 인선 스타일의 변화는 자칫 제일 중요한 능력 검증을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하지만 장관후보자 중 또다시 중도 낙마자가 생길 경우 박근혜 정권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장관 인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 측은 후보자들을 일일이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정치권에선 너도 나도 임명직을 고사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데다 퇴임 후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점 등이 고사 배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한국식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 여권에선 "공직 업무와는 별 상관없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들로 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되 개인 사생활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미국의 경우 인선 발표 전 백악관과 언론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하게 스크린하기 때문에 청문회장은 정책검증의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청문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더욱 혹독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는 박 당선인에게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예방주사일 수도 있다"며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의 불통을 깨고 앞으로의 인선 과정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운다면 다시 한 번 정국의 전환을 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새 정부 출범 날짜까지 일정을 맞추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따라 새 정부의 장관 인선도 잇따라 늦춰지게 됐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노무현 정부 시절 기용된 총리 및 장관들과 치렀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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