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김한길의 통합 현실 '동병상련,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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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3.11 19:44
집권 2 년차 박근혜 정부,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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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 년차 박근혜 정부,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성공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60%)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지율(56%)을 얻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내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식지 않은 국민의 기대와 대북관계, 활발한 외교 활동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형상 50%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순항 중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 인사 정책, 소통, 공약 이행 의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첩을 기반으로 한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로 인해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 최근까지도 인사문제가 단골 메뉴로 올라왔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 두지 않는 인사스타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주변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내쳐지거나 스스로 떠나면서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다원화, 분업화, 전문화된 사회에서 1인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는 없는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나 측근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통치자의 오판을 견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둘째로는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른바 좌클릭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이행의 약속보다 축소 이행 및 폐기를 반복하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지지자들로부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심지어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월20일 한 강연에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고 떳떳하게 밝혀 공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참모들이 써 준대로 읽었으니 당선을 위해 발표된 공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책임감을 크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내뱉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셋째,국민과 소통의 자리를 거의 마련하지도 않았고, 또 마련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등 '국민들과의 불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점을 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 원칙대로 하는 데 대해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고 말해 박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었다.국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과도 소통대신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고착화시켜 야당과 대화·타협·협상의 길을 막아 새누리당은 지난 1년동안 정치대신 청와대의 의중을 앵무새처럼 지저귀고 야당과는 갈등과 대립으로 각을 세워왔다. 여야 대표와의 3 자회담에서도 소통대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냈고, 기자회견을 할 때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진보성향의 언론은 배제한 채 사전에 준비된 질의를 받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도 질문은 받지 않은 채 40여분간 홀로 원고를 낭독한 뒤 끝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을 한 단계 뛰어 넘어 '일방통행'만 이어졌다. 넷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가 흐르고, 시대적 요구도 바뀌었지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단골인 안보통치와 경제개발에 올인하고 있어 90년대 이후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으로 성장 했지만 부의 편중으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너도나도 힘들어 하고 최근에는 세 모녀가 한꺼번에 자살하는 참극이 발생해 박대통령 자신도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시대적 화두로 제시해 호응을 얻었던 박대통령은 당선 이후 이 화두에 대한 시행 노력보다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급선회하면 경제 개발 구호만을 외치고 있다.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이명박정부의 747공약(7% 성장, 4만불 소득, 7대 강국 진입)을 연상하게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비전 제시로 국민들을 다시 구호 속에 묶어 두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 년째를 맞이하면서 안보정치, 공안통치를 되살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우익세력들이 거의 매일 동원되어 '종북세력 퇴치,친북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외국인 방문객 1200만명 시대를 꿈꾸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외치고 있다. 친일세력보다 더 친일인 역사 교과서 파동, 국가기관 대선 개입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국정원·검찰의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증거 조작,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자고일어나면 발생하는 살인 등 강력사건과 자살뉴스 등으로 온통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이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데 정부가 정치의 부재와 미숙, 경제의 운영력 부족,사회 관리 능력 부재 등을 통해 오히려 국민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민심 속에서도 박 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높은 지지율은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있는 지지층,즉 정책 이행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아요'를 외치며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 특정 연령층, 특정 지역출신 등 일부 콘크리트 지지층의 부동적인 지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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