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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3.18 21:13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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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필요 남한은 남북경협의 조기 복원을, 북한은 인도적·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 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길, 통일을 앞당기는 '통큰 발표' 기대된다. 2014년 신년에 들어와 남북 정상은 상호 관계 개선을 언급하였고,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개성공단 시찰, 개성공단 3통 문제의 진전,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남북교역량이 2013년 3/4분기(5,249만 달러)대비 4/4분기(3억 5,944만 달러)의 대폭 증가 등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5.24 대북제재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한 현안문제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88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한 실천적 조치 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세를 이루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의 조기 복원을, 북한은 인도적·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남한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46.6%),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등 남북경협 복원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한의 신뢰 형성 유도를 위한 북한의 최우선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7.3%)’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과 상호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지적했다. 한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79.5%)은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고,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2014년 남북관계 전망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좋아질 것’(81.8%)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매우 높게 응답했다. 금강산관광은 화해·평화의 상징이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선 관광 재개, 후 3대 선결과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금강산관광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의 10명 중 9명(92.0%)이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61.4%)’과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30.6%)’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8.0%)’라는 답변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해 대다수의 전문가들(83.0%)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43.2%)’와 ‘사회·문화(26.1%)’에서의 기여도가 ‘경제(19.3%)’, ‘관광(11.4%)’ 분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경제와 관광을 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7.0%가 ‘선 금강산관광 재개, 후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3년 조사에 비해 ‘선 재개, 후 문제점 보완’ 응답률이 7%p 증가했는데, 이는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중요성과 남북관계 기여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관광 재개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금강산 방문 희망은 방문 희망자(89.8%)가 방문하지 않겠다(10.2%)는 응답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42.3)와 2014년 1/4분기 기대지수(61.6)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8.4p, 17.5p 크게 상승했고, 이는 2009년 조사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긴장고조 상태’에서 ‘우호적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G20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 2014년 들어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언급,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중단 3년 4개월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통일 단상 1998년 6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북한 방문길에 나서면서 그해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10년 만에 19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 5년 8개월째 접어들었다. 남북한 간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공감대 속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광물자원, 그리고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합치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무려 60조 원 규모의 경제특구 공사에 한국의 참여는 당장의 경제 이익도 엄청나겠지만 경제특구 완성 후 직접 참여의 길을 열게 되어 여기서 발생할 이익과 함께 통일전후 경제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에 막혀 섬처럼 고립돼 있는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어 바다나 하늘이 아닌 육로를 통해 중국, 유럽까지 단번에 진출할 수 있고, 영호남의 지역갈등이나 좌우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도 통일만 한 해결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유엔이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관광은 평화로 가는 여권(Tourism is a passport to peace)’이라는 말은 금강산 관광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명구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대신 지금 상황은 하루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던 한미합동 독수리훈련도 4월 18일이면 종료되면 꽃 피는 춘사월에는 한반도 방방곡곡에 '박근혜-김정은 발 남북 평화 공존 새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에서 통일을 이루면서 경제 대국을 건설한 독일 방문 길에서 남북한의 염원인 통일을 한 발자국 더 진전 가능시킬 수 있는 '통큰 발표'가 있기를 무척이나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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