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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유구무언이 상책

by eknews posted Ap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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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유구무언이 상책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번복 논란과 북한 무인항공기 침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남의 일처럼 유구무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권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안들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내 모든 이슈를 통째로 침몰시킬 정도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박 대통령은 일체 언급이 없이 친목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인사실패가 연속해 발생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꾸준히 불거져 나왔음에도 지난 4월 첫째주 60.5%에 달하는 등 취임 후 지금까지 50%대를 유지해 왔다.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현 정부를 향한 중·장년 보수층의 굳건한 지지세와 함께 외교와 대북안보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친미·친중의 외교전략이 아닌 실리에 바탕을 둔 다중외교를 펼치고 군사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를 고수하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부분이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다.그리고 신년사를 통해 밝힌 통일대박론이 남북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기대케 만들었으며, 규제개혁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움직임 또한 지지율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번복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신의 대선 공약과 정반대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해도 정치권에서 흔히 유행하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유감표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문제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을 해도 박 대통령은 침목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회담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찾아간 안 대표와의 만남대신 박준우 정무수석을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기고 말았다.

박 수석은 안 대표와 김한길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기초선거 공천폐지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니 여야가 합의를 이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공약할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을 몰랐느냐”, “대통령 공약 중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는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집중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면 철회하고 '100% 상향식 공천'을 선언했다.하지만 19대 국회에 새내기로 들어온 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이 없어 선배 의원들이 모두 누렸던 공천권을 행사하기는커녕, 말 안 듣는 당원과 대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때문에 물려받은 지역구의 조직 장악력 확보마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지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공약 제시보다는 당원들에게 얼마나 당근을 제시하느냐가 경선 당락을 좌우하게 돼 상향식 공천의 취지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 청와대 바로 위 상공에 20여 초 동안 머물며 청와대 전경을 찍은 생생한 사진들이 발견되는 등 대한민국 영공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전방위 정찰을 벌인 사실을 군 당국이 까맣게 몰랐지만 이에대한 군과 국가정보원 수뇌부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하질 않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을 뿐 그 책임 소재 등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질 않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장원 자체의 개혁 추진을 주문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을 뿐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하질 않았다.

결국 , 박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골치아프고 해결책이 쉽지않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으로 일관하고 해외 순방이나 민생 행보 등에는 적극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각종 긁직한 현안들에 대한 박 대통령의 행보로 볼때 야당 등 반대 세력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 즉 소통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자신이 혼자 결단을 내리는 ‘통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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